주한호주대사관 교육국 공식블로그

 

제목: 크리스마스 사건 사고, 호주의 치안 총기 규제

 

훈훈한 연말연시 ~ 서늘한 뉴스소식

총성이 울린 크리스마스,

호주와 기타 국가의 총기 규제 정책을 조명한다!

 

 

아래 영상은 성탄절을 앞두고 NBA스타들이 참여한 공익 광고인데요, 우선 감상하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lPcZo-f6Fhc#t=18

 

영상에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포스팅 주제 자체는 조금 무거울 있으나, 취지는 영상에서도 총기 폭력에 반대하며 총기 폭력의 위험성을 캠페인의 형태로 전달하듯이 총기 소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희망적이고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 특히 호주의 총기 소유 휴대에 관한 규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연중 어느 보다 화려하고 훈훈한 크리스마스에 섬뜩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거리를 수놓고 경쾌한 캐럴 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흰눈이 내려주면 금상첨화려니 기대하던 크리스마스에 세계의 곳곳에서 때아닌, 누구도 예상치도, 희망하지도 않았던 총성이 울렸던 것이죠.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나라의 얘기만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대전 유성지구의 노상에서도 총기사고가 났으니까요.    ㅠㅠ  대전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추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2 28 용의자 공개수배를 했고, 경찰에 쫓기던 용의자가 10시간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뉴스도 접하셨을 겁니다.

 

<사진 출처: 대전유성경찰서 배부 공개수배전단>

 

총기 규제가 비교적 강화되어 있는 한국에서도 최근 총기관련 사건사고들이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은 두려움에 빠질 밖에 없는데요, 대전 총기사건에 사용된 총기의 출처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총기사건으로 더욱더 충격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12 9일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총기참사에 이어 크리스마스에도 미국의 곳곳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27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가 있어 세계를 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는 호주나 영국의 연간 총기 사고 사망자 수와 맞먹는 수치라 정말 놀라지 않을 없습니다.

 

 

<출처: 미국 총기폭력예방법센터 홈페이지 캡처http://smartgunlaws.org/>

 

위의 총기법관련 주별 점수현황을 보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미국 내에서 총기 규제가 1’ * 주인데도, 이러한 총기 폭력 참사가 이어지는 보면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총기 규제 정책에 찬성하는 비영리단체인 총기폭력예방법센터 (http://smartgunlaws.org/)’ 해마다 발표하는 미국 50개주 총기 정책 순위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2015 평점 A- 받아 비교적 총기 규제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는 주로 나타남.

 

여기서 잠깐, 세계의 총기 소유국가의 현황 총기를 규제하는 나라들에 대해 잠시 살펴 보고 갈까요?

 

 

<사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총기 규제 법안의 채택과 실효성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6380&cid=43056&categoryId=43056&expCategoryId=43056>

 

보시다시피, 총기 보유 가정 비율 총기사고 사망자 수가 미국이 단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영호 (살림출판사, 2009) 씨가 [미국의 총기문화]라는 책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 술보다 총을 사기가 쉬운 나라”, 슈퍼마켓에서 과일을 사듯이 손쉽게 총을 구입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총기 소유 및 구매의 용이함과 총기 보유 수, 또한 총기사고 사망자 간의 상관관계를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총기 규제가 엄격한 한국에서는 마치 영화에서나 보거나 믿기 힘든 문화적 차이의 단면인 같습니다.  

 

그의 책에 언급된 각국별 총기 소유 허용 규제국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총기 소유 휴대 허용, 총기등록제 미실시, 총기 구입 신원 조회도 형식적

·        스위스 성인 남성은 법에 의해 다양한 무기 보유 가능

·        이스라엘 가정에 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무기를 소유

·        호주 - 1973년부터 국가적으로 총기 규제 실시, 총기별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엽총이나 소총의 휴대는 허용하나 권총의 휴대는 금지, 2000년에 규정에 어긋나게 보유한 66 정을 회수한 총기 사고 현저히 저하

·        남미국가 민간인 총기 소유 허용, 총기 등록제 실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의 총기 문화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6379&cid=43056&categoryId=43056>

 

날이 더워지면 사건사고도 빈번하게 되는 건가요? 작고 폭행 절도, 강도 사고, 최근에는 오토바이를 갱들의 총기 사고 총기가 연루된 인질 사건 등이 호주에서도 가끔 일어나는데, 이러한 범죄 일반적인 치안과 대처방안에 관한 블로그 포스팅은 이미 해드린 적이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에서 참고하세요~

 

[여름의 호주치안과 적절한 대처방안]

 

 

그럼, 이제 위에 간단히 언급된 호주의 총기 규제 정책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호주는 총기 구매 소지에 관한 규제가 엄격하고 1996 개혁 이후 총기 사고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하루 총기사고사망자 수는 호주의 1 총기사고 사망자수를 능가할 정도라고 하네요. 

 

호주의 총기 수거정책 또는 총기 환매정책으로도 알려진 호주의 총기 수거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주에도 총기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96 4월에 마틴 브라이언트 (Martin Bryant)라는 사람이 타즈마니아섬 (Tasmania) 남부의 관광지 포트 아서 (Port Arthur) 카페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무려 35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다쳤던 사건인데요. 당시 총리였던 하워드가 중도우파 연립정부를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사고가 나고 정부는 면밀한 조사에 들어갔고, 따라서 호주 내에 너무 많은 수의 총기가 유통되고 있고 총기를 취득하는 과정 또한 너무나도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워드 총리는 사건 발생 12일만에 미국의 총기난사 전철을 밟지 않겠다 피력하며 전국적인 총기법 개혁안인 전국 총기 협약 (National Firearms Agreement, NFA) 발표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주와 준주 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1996 10월부터 1년간 차례에 걸쳐 진행된 총기 수거 조치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총기의 수거라는 난제에 부딪쳤는데요, 다음과 같은 정책들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장가격을 감안한 가격을 총기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환매정책 (Buyback) 불법으로 총기를 소유했던 사람이 총기를 반납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유화책이었습니다. 신형 자동 반자동 무기의 수입 금지도 이뤄졌고요. 집행 과정에 여러 어려운 점과 반발을 겪긴 했으나, 이때 총기 65만정이 수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NFA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호주 자살률과 살인율은 하락하기 시작했답니다. 학술지인 미국법학×경제학 리뷰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 시행 이후 10년간 발생한 총기 사망사건은 전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했고, 호주 인구 10만명 총기를 이용한 자살 역시 이전과 비교해 65% 정도 감소했으며, 총기를 이용한 살인 역시 5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총기 보유 수와 총기 관련 범죄 수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논하기는 힘들겠지만 다른 조사에서 인구 대비 총기 환매율 (수거율) 높은 주의 총기 사망자 수의 감소가 총기 환매율 (수거율) 낮의 주의 수보다 폭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좋은 반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조자료 출처: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v/378924fa51b84076ba59d5e49cbdcbf5>    

<참조자료 출처: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5/0200000000AKR20151205005200072.HTML?input=1195m>

 

 

 

이번 포스팅의 제목, 주제, 내용, 사진 사실 섬뜩한 기분이 드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께 위협감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이 총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는지,

관련 범죄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서 개인이, 사회가, 국가가 해야 책무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남은 2015    양띠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  처럼   활기찬 기운으로 시작하세요~

두려운 사건사고보다

아직은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이웃사촌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1. Leesu 2019.04.28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감사합니다